발제 2.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한국의 효와 가족 문화
발제자: 아시아연구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이사장
내용 요약: 한국 사회의 놀라운 발전, 즉 이 시대의 현대성과 진보성이 오히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보물인 ‘효’의 사상과 전통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해체되고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되던 모든 것이 소멸하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가정을 구하고, 한국이 진정한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성공에 대한 과다한 자부심 갖기보다는, 한국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개인이 존재 하는 전제는 가족이기에 한국 고유의 효도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정토론: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이근철 교수
발제자의 발표에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발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문제는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의 격차라고 본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논평자는 한국인의 DNA 속에 잠재되어있는 근본 정신, ‘정에 바탕을 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자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근본적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가정, 사회,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제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과 가족 중심의 정책
발제자: 패밀리피스아카데미 유경명 원장 
내용 요약: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 가족, 사회, 국가 모두에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지출을 분석해 보면, 저출산이라는 명목의 예산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부분이 감소한 반면 오히려 주거정책 관련 부분이 매우 증가했고, 이 외에도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은 부분의 예산 지출이 크다. 또한, 저출산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16년 부터 예산 총액이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저하됐다. 저출생 원인 판단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증가했다. 그런데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즉, 결혼한 부부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혼인 자체가 감소하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전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과거와 다르고, 남녀갈등으로 인해 결혼 욕구도 줄어들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결혼을 통한 자녀의 출생도 창조주의 신성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토론: 사)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김은경 중앙회장
유경명 원장님이 짚은 ‘부당전제의 오류’ 즉, 잘못된 전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가족 중심심의 정책 수립, 그 이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이미 우리의 가족이 된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국가적 문화형성, 청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 형성, 효과적 예산범위 설정 등도 절실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인식 전환 캠페인, 주거복지공동체패밀리즘 확산이 절실하다. 아빠, 엄마가 되어보자는 캠페인을 되살려야 한다.   

발제 4. 저출산*초고령 사회의 소득보장: 새정부의 연금개혁과 부모급여 도입에 대한 제언
발제자: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내용 요약: 전례없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커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데 반해 기금의 도움 없이 보험료만으로 노후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급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층을 지원하고 부모보험, 어린이집 종일반 무상 이용, 육아휴직 확대, 대체고용 의무화 등을 통해 현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