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높은 저출산율과 고령화율,이혼율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국가이자 가족 해체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가족관련 정책과 법률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정책 및 가족 복지관련 여러 시민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가정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가정평화협회가 주관이 되어 ‘2021 가정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일과 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진행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가족관련 현 법률과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가족정책의 이론적 맥락을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시민연대로써의 ‘가정평화포럼’ 발족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가족의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여성가족부 4차 5개년 건강가정기본개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개회식은 윤정하 글로벌평화사상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김영성 올바른성경이해연구원 대표원장의 환영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호성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의 축사, 마지막으로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 협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성 원장은 먼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부정되는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남성과 여성이 전제되어야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다움을 길러내는 부모,부부,자녀,형제자매의 사랑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종파나 지역, 이념을 넘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영성 올바른성경이해연구원 대표원장]

조인범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모든 가치를 가정으로부터 배우고 사회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가정은 근본적인 사랑의 학교이자 상호의존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배움의 터가 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인성, 영성,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큰 가족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Arnold Toynbee)의 말을 인용 하며 “현대의 문명은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처해있다. 자연세계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법칙들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도 인간의 영혼을 이끄는 절대적인 도덕법칙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이야말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와 가치들을 명확히 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자 창조주의 신성한 사랑으로 부터 기인한 가정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그러한 가정이 보편적 이상을 향해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며, 가정평화포럼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미래사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인범 가정평화협회 협회장]

[개회식 후 기념촬영]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로, 좌장에 김학민 법무법인 필로스 대표변호사, 발제에 황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 황은실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 교수, 그리고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토론의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실태가 나날이 심각해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사회’라 지칭 한 것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적절하고 긴급한 대응을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출생의 대응 방식으로 “가족 내 돌봄을 사회화시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인 ‘탈가족화(돌봄의 사회화)’가 가족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 그 기반 위에 “가족 내 돌봄 필요에 대해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가족화’ 정책이 함께 구사되는 북유럽 복지 국가 모델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삼화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 김경미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세원 미래도시환경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패널이 여성가족부 4차 5개년 기본계획 개정안 최우선 과제 중 가족의 정의 부분이 “혈연 중심에서 ‘친밀한 관계중심’으로 라고 되어있는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애매한 개념” 이라고 지적하며,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가족의 개념’으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날 토론회 모습]

[세션1의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필로스 김학민 변호사]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고 있는 참석자]

이어서 진행 된 둘째 날의 토론 주제는 <한국 가족정책의 이론적 맥락> 이었습니다. 좌장에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발제에는 김영미 인제대학교 리버럴아츠 교육학부 교수, 김은경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중앙회장, 그리고 유경명 패밀리피스아카데미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유경명 원장은, 로마제국의 몰락의 근본 원인이 ‘가정의 붕괴’에서 비롯 되었다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인용하면서, 가정, 특히 건강한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종교, 인종, 국적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해온 것 처럼,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건강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국가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출생 현상과 같은 문제로 대한민국의 가정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경명 원장은 특히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에 주목 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결혼 한 부부만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혼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남녀갈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비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하고,‘비혼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남녀가 서로를 “경쟁과 투쟁의 관계가 아닌 귀한 창조주의 아들과 딸”로 바라보게 돕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사랑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상호보완적 사랑 관계와 새생명 탄생을 위한 필요조건을 의미한다”는 시각을 인용하며, “오직 서로 다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점을 짚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저출생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거를 장려하고,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려는 법안은 혼인률을 약화시키며,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1964년 미국의 “Johnson’s War on Poverty” 정책으로  비혼과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후 미국의 혼인율이 50% 이상 하락한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과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 특히 종교 전통들과 시민단체들이 결혼율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둘째 날 토론자로는 박성혜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교수, 김민정 스페셜아트 대표, 그리고 오서진 대한민국가족지킴이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서진 회장은 여가부 정책이 “건강한 가정 개념보다는 윗세대 여성들의 불이익을 해방하는 차원”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많이 극복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강한 가정도 맞춰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이 (성별간, 세대간)양극화를 조장하거나, 인기몰이에 몰두하는 것 같다는 문제를 짚으며, 국가가 국민의 생애 주기에 걸맞는 통합적 서비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 정책이 나와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토론2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이명선 교수]

[발제를 하고 있는 패밀리피스아카데미 유경명 원장]

[세션2 전경]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 시간에는 이틀간 발제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발표하고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윤정하 대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주제로, 정책적 부분과 철학적 이론적 맥락을 다룬 이번 포럼이 가족이라는 이슈를 중심 한 올바른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후로도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평화사상 연구소 윤정하 대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는데,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공유되었던 본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가정평화포럼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책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종합토론 패널 질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가정평화포럼은 사랑,결혼,가족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정책과 법률안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노력이었습니다. 2021 가정평화포럼을 기점으로, 앞으로 가족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여러 협력단체들의 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 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2021 가정평화포럼’의 개회식과 발표내용은 유튜브 ‘가정평화포럼’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틀간의 포럼 종료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준비위원, 발제위원 및 주요 패널들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