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 2023 서울K-가족축제 성료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 2023 서울K-가족축제 성료

개회행사로 ‘가정평화포럼’ 개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 및 대안 제시

6월29일부터 나흘간 축제 대향연- K가족 토크콘서트, 한국전통혼례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대한민국은 2022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국가 중 최하위이며 해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아지는 비혼율과 세계 상위권의 이혼율에 더해 2025년이면 노인인구 비율이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의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의 방안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한국 가족이 직면한 위기와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가정평화협회와 글로벌피스우먼(GPW)을 비롯한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에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2023 서울K-가족축제’가 열렸습니다.

2023 서울K-가족축제 개회식 전경

2023 서울K-가족축제 조직위원회(이하 가족축제 조직위)가 주최하고, 가정평화포럼과 글로벌피스우먼이 주관하는 2023 서울K-가족축제 개회행사가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시민청 태평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 황인자 한국외대 교수, 김길연 동작문화재단 이사장,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이상 4명 가족축제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을 비롯해 조인범 가정평화협회 회장, 김순정 글로벌피스우먼 회장, 신영숙 서울시여성폭력피해지원시설협의회 회장, 김미화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서울시 회장, 김은경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대표, 김제리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변종호 한국역사문화교육원 대표, 오세라비 작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유튜브로도 생중계된 이날 개회행사의 1부 개회식에서 개회사에 나선 이명선 명예교수는 “합계 출산율 0.78명을 비롯해 자살률 1위, 노인층 빈곤율과 이혼율 세계 상위권, 결혼적령기 남녀 미혼율은 50%에 이르고 있다”며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현재 초저출산 국가이면서 동시에 가족이 해체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5~6년 사이 더욱 심각해진 저출산·고령화 위기의 진단과 해법은 더 이상 유럽의 사례에 의지할 수 없는 일이라고 소개하며, “한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선조들로부터 계승, 반복 수행되어온 결혼과 가족문화의 지혜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아울러 “지구촌에 만연하고 있는 성혁명의 위협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우리 한국의 결혼과 가족의 문화에 있다”면서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축제의 이름은 ‘K-가족축제’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인자 한국외대 교수는 환영사를 통해 “가족이 함께 위하며 협력하고, 신뢰와 책임으로 평화를 이루는 그러한 모델을 K-가족축제는 제시하려고 한다”며 “한민족이 5천 년간 이어온 ‘가족문화’에 지구촌이 안고 있는 젠더 간의 대립과 투쟁의 상태를 끝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K-가족축제는 그러한 한민족의 오랜 역사 속에 축적된 가족의 문화를 재발견하고 재정립하는 평화의 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강수 서비스포피스재단 이사장은 지면을 통한 격려사에서 “K-가족축제는 점점 희석되는 가족의 가치와 윤리를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체험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장을 제공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K-가족축제가 해외에까지 전파되어 K-가족문화에 의한 도덕성과 가족 윤리의 회복이라는 큰 비전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성혁명」의 저자 가브리엘 쿠비 작가는 ‘우리는 미래를 원한다! 성혁명을 끝내자’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 ‘가족은 사회와 국가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며 “가족이 불안정해지면 사회는 무너질 것이고, 국가는 가족의 파괴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전체주의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란 지금까지 늘 아버지, 어머니, 자녀로 이루어진 사회적 유기체였고, 더 나아가 세대라는 수직적 차원과 이모, 삼촌, 조카와 같은 수평적 차원의 혈연관계로 맺어진 더 큰 대가족이었다”며 “우리 시대에 가족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향한 공격은 지난 50여 년 동안 성혁명의 중심에 있었다”면서 “우리 각자는 성혁명에서 벗어나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역사의 흐름이 어떠하든 우리의 자녀들을 새로운 사회의 선구자로 키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글로벌 성혁명의 종언을 설파했습니다.

개회식 후 기념촬영하고 있는 참석자들

사전 녹화영상을 통해 기조연설을 전한 가브리엘 쿠비 작가는 현재 독일의 사회학자로서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영성과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는 책의 저자이자 국제적인 연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개회행사의 2부 가정평화포럼은 ‘결혼·가족 중심정책에 의한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위기의 극복’, ‘저출산·가족해체 위기 극복을 위한 가족 윤리와 가치관 교육’을 주제로 열려, 오늘날 한국 사회와 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그 해법을 두고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다양한 논의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진행됐습니다.

유경명 휴먼앤패밀리글로벌연구소 대표와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세션1(좌장 남광규 고려대학교 교수) 발제를 맡았고, 토론은 오서진 대한민국가족지킴이 회장과 김학민 법무법인 필로스 대표변호사가 참여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유경명 대표는 “먼저, 대가족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독특하면서도 매력 있는 가치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물질적 풍요가 한국인의 최고 가치로 변한 한국 사회에서 대가족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가족 가치관은 척박한 사막에 희망의 샘물인 오아시스와도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접근 방식은 점검돼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새롭게 새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덧붙여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은 결혼과 출산에 관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에 있다”며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가족 문화 전통을 소생시켜서 가족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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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서울K-가족축제 개회행사 중 2부 가정평화포럼 행사 전경

양재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대해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아직 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과거 문재인 정부보다는 정책목표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적어도 저출산 대책 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은 그 어떤 사회적 문제보다도 엄중한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세션2(좌장 이명선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오세라비 한국교육포럼 공동대표와 후루타 나카코 한국 글로벌피스우먼(GPW) 부회장이 발제를, 이재호 평화통일사상연구소 연구위원과 이근철 우리역사바로알기 대표가 토론자로 나서 젠더 이데올로기 성교육의 실태, 결혼과 가족의 가치를 담은 가정 중심 성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오세라비 대표는 발제를 통해 “구 소련의 붕괴 이후 UN이 추구한 글로벌 아젠다 중 젠더평등, 낙태권 보장, 성소수자 인권향상이 있는데, 다양성과 포용성 강조 가운데 가족 개념이 왜곡됐다”며 “정치화된 페미니즘이 젠더 이데올로기로 변종되었고 우리 사회를 도덕적 황무지로 만들고 있다”고 정치화된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붕괴시키며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린 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경각을 촉구하면서, “성혁명의 광풍 앞에 도덕적 규범과 양육이 모범 답안인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도덕교육은 신체훈련과 같다’고 말한 아리스토텔레스를 예로 들면서 “헬스트레이닝으로 신체를 단련하듯 도덕교육도 마찬가지로 도덕의 재학습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발제에 나선 후루타 나카코 부회장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인간의 올바른 인성과 본성이 성장할 수 있다”며 “성·결혼과 가족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각 가정의 부모들이 다음세대에 올바른 성가치관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교육을 통한 예방적 차원의 교육보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의 확립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며 “성교육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 교육으로 올바른 인성과 본성을 이루는 과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가정평화포럼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고령화·가족해체 문제는 서구식 방법이 아닌 민족의 역사 속의 전통적 가족 문화의 지혜로 해결해야 하고, 성교육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상대에 대한 배려를 기본으로 하는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 교육으로 올바른 인성과 본성을 이루는 과정과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모든 참석자들이 뜻을 함께 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대각성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협력과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어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는 청계광장에서 K-가족 토크콘서트, 한국전통혼례 퍼포먼스, K-가족을 알리는 공연 및 퍼포먼스, 다양한 전시 및 체험활동 부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이 열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K-가족 토크콘서트는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플로리안(독일), 카잉(미얀마), 자히드(파키스탄), 프셰므(폴란드) 씨가 패널로 참여해 한국의 가족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풀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토크콘서트의 MC는 가수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쥰키(중국) 씨가 맡아 진행했고, 한국 대표 패널로는 조인범 가정평화협회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전통혼례는 글로벌 시민과 함께하는 퍼포먼스로 실제 한·중 커플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 속에 거행됐습니다. 모델 김인회 씨가 신랑, 가수 쥰키 씨가 신부 역할로 분해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이번 전통혼례에 참여한 김인회 씨는 “서울K-가족축제를 통해 전통 혼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영광이었다”며 “많은 젊은 세대들도 K-가족문화와 전통혼례의 매력을 알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수 한담, 솔아, 커비, 전향진, 진향 씨를 비롯해 일곱빛깔무지개, 아나밴 등 다양한 시민공연팀이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가족을 테마로 한만큼 전 연령층 맞춤형 부스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형 대가족 문화를 일컫는 K-가족 이해하기, 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정책 소개, 저출산·고령화 심각성 알리기, 가족이 함께 어우러지는 게임 및 체험활동, 서울K-가족축제 공모전 전시 부스 등이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을 이뤘습니다.

2023 서울K-가족축제는 ‘널리 가족을 이롭게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성·결혼·가족의 보편적 가치와 윤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담론과 공론의 장 형성을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아닌 순수 시민단체가 주도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KFFS2023 조직위에는 고령친화주거복지공동체연구소, 건강가정문화교육원, 글로벌평화사상연구소, 글로벌프런티어, 대한민국가족지키미, LEADERVEL, Service for Peace, 몽골청년연맹, 서울시한부모가정지원센터, AKU통일실천교수협의회, International Lights of Hope and Peace, 전국아동여성안전네트워크, 청소년인성교육회, 한국가정평화협회,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한국역사문화교육원, 한국출산장려협회, 휴먼앤패밀리글로벌연구소, 가정평화포럼, 글로벌피스우먼, 한국안전보건교육연구원, 퍼스트펭귄, yy엔터테인먼트 등 총 23개의 단체가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와 관련, 공동조직위원장 박희준 한국출산장려협회 회장은 지난 5월 25일 열린 2023서울K-가족축제 제3차 설명회와 실행위원회 회의를 겸한 자리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비롯해 가정해체를 막을 수 있는 제2의 구국운동인 출산장려운동을 널리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출산장려운동을 제2의 구국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체만 해서는 안 된다”며 “뜻있는 시민단체 그리고 KFFS 2023 조직위의 협력단체들이 함께 이같은 운동을 해 나가야 시너지가 창출되고, 진정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2023 서울K-가족축제가 한창 진행 중인 7월 1일에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가 을지로2가 일대에서 개최돼 서울 도심을 행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성애퀴어축제반대 2023 통합국민대회인 ‘거룩한 방파제’ 역시 7월 1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개최돼 극과 극의 대립 상황을 볼 수 있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2023 서울K-가족축제 이모저모>

서울K-가족축제 / 6월 30일 청계광장

서울K-가족축제 / 7월 1일 청계광장

서울K-가족축제 / 7월 2일 청계광장

가정평화협회, 10여개 협력단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참석

가정평화협회, 10여개 협력단체와 함께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심포지엄] 참석

심포지엄 후 단체촬영

지난 2022년 9월 1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결혼과 가족중심 정책” 이라는 주제로 정책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가정평화포럼이 주최하고 가정평화협회를 비롯해 여성, 아동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 및 전문가 패널이 참여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간의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분석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하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아래는 심포지엄의 주요 발제 및 토론 내용입니다.

발제 1. 저출산*고령화 사회 정책의 재원 소요의 효율성과 향후 전망
발제자: 한양대학교 고령산업융합학과 이삼식 교수
내용 요약: 대한민국의 저출산대책에 관한 예산의 재원이 영아~초등학교 저학년기의 양육보육예산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에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다. 이와 대조적으로 저출산 대책의 사각지대라고 볼수 있는 임신~분만기와 초등학교 고학년~청소년기의 예산의 투입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분석으로 보아 저출산 대책이 생애주기적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재, 정년 연장과 더불어 임금체계 개편 등을통해 생산가능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외국근로자들의 이민을 통한 생간가능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서는 타국가 사례와 미래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올바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하며, 현재까지의 정책 프레임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전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단기간 정책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모든 정부가 일관성 있게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발제 2.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 한국의 효와 가족 문화
발제자: 아시아연구소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Emanuel Pastreich) 이사장

내용 요약: 한국 사회의 놀라운 발전, 즉 이 시대의 현대성과 진보성이 오히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보물인 ‘효’의 사상과 전통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놀랍게도 한국의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해체되고 가족의 가치를 중심으로 발전되던 모든 것이 소멸하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가정을 구하고, 한국이 진정한 세계적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제적 기술적 성공에 대한 과다한 자부심 갖기보다는, 한국의 전통을 재발견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 개인이 존재 하는 전제는 가족이기에 한국 고유의 효도 정신을 지키고 발전시키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정토론: 미국 캐롤라인 대학교 이근철 교수
발제자의 발표에 공감하는 바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의 발전상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문제는 물질적 성장과 정신적 성장의 격차라고 본다. 또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저출산*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을 이루는 것의 중요성 또한 강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논평자는 한국인의 DNA 속에 잠재되어있는 근본 정신, ‘정에 바탕을 둔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자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류를 아우르는 보편적 가치의 실현이 필요하며,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근본적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가정, 사회, 인류가 평화롭게 사는 진정한 공동체 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발제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결혼과 가족 중심의 정책
발제자: 패밀리피스아카데미 유경명 원장 
내용 요약: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부모, 가족, 사회, 국가 모두에 책임이 있다. 현재 정부의 저출산 관련 예산지출을 분석해 보면, 저출산이라는 명목의 예산에서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관련 부분이 감소한 반면 오히려 주거정책 관련 부분이 매우 증가했고, 이 외에도 저출산과 관련성이 적은 부분의 예산 지출이 크다. 또한, 저출산 3차 기본계획이 시작된 2016년 부터 예산 총액이 증가했음에도 합계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저하됐다. 저출생 원인 판단에는 잘못된 전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배우자를 둔 여성들의 합계출산율은 증가했다. 그런데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즉, 결혼한 부부들은 대부분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혼인 자체가 감소하니 출산율이 줄어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전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현대의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과거와 다르고, 남녀갈등으로 인해 결혼 욕구도 줄어들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결혼을 통한 자녀의 출생도 창조주의 신성함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한 바탕 위에 완전히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본다.  

지정토론: 사)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김은경 중앙회장
유경명 원장님이 짚은 ‘부당전제의 오류’ 즉, 잘못된 전제로 인해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바이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결혼과 가족 중심심의 정책 수립, 그 이전에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이미 우리의 가족이 된 이주여성 정착을 위한 국가적 문화형성, 청년의 미래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담론 형성, 효과적 예산범위 설정 등도 절실하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뿐만 아니라 인식 전환 캠페인, 주거복지공동체패밀리즘 확산이 절실하다. 아빠, 엄마가 되어보자는 캠페인을 되살려야 한다.   

발제 4. 저출산*초고령 사회의 소득보장: 새정부의 연금개혁과 부모급여 도입에 대한 제언
발제자: 연세대학교 양재진 교수

내용 요약: 전례없는 고령화로 인해 복지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커대한 도전에 직면했다.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한데 반해 기금의 도움 없이 보험료만으로 노후 지출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정부가 “전국민 부모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기본급여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층을 지원하고 부모보험, 어린이집 종일반 무상 이용, 육아휴직 확대, 대체고용 의무화 등을 통해 현 시스템의 변화를 주어야 한다.

발표 내용은 제출된 원고 및 행사 당일 발표자의 발언을 토대로 요약하였음.

2021 가정평화포럼

2021 가정평화포럼

대한민국은 높은 저출산율과 고령화율,이혼율 등으로 인한 인구 감소 국가이자 가족 해체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가족관련 정책과 법률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점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정책 및 가족 복지관련 여러 시민단체, 학자, 전문가들이 참여 한 가운데, 가정평화포럼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가정평화협회가 주관이 되어 ‘2021 가정평화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일과 3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 회견장에서 진행되고 유튜브로 생중계된 이번 포럼은, 가족관련 현 법률과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 및 가족정책의 이론적 맥락을 검토함과 동시에 향후 시민연대로써의 ‘가정평화포럼’ 발족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가족의 현실과 가족정책의 문제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여성가족부 4차 5개년 건강가정기본개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의 개회식은 윤정하 글로벌평화사상연구소 대표의 사회로, 김영성 올바른성경이해연구원 대표원장의 환영사,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호성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의 축사, 마지막으로 조인범 한국가정평화협회 협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김영성 원장은 먼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이 해체되고 부정되는 사회에 우려를 표하며 “남성과 여성이 전제되어야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다움을 길러내는 부모,부부,자녀,형제자매의 사랑이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고, 종파나 지역, 이념을 넘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는 자리에 참석한 모두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환영사를 하고 있는 김영성 올바른성경이해연구원 대표원장]

조인범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모든 가치를 가정으로부터 배우고 사회로 확대해 나갈 수 있다.”, “가정은 근본적인 사랑의 학교이자 상호의존과 사회적 결속을 위한 배움의 터가 된다.”, “가정에서 길러진 인성, 영성,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상을 큰 가족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Arnold Toynbee)의 말을 인용 하며 “현대의 문명은 심각한 위기와 도전에 처해있다. 자연세계에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자연법칙들이 있듯이, 인간의 삶에도 인간의 영혼을 이끄는 절대적인 도덕법칙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지금이야말로 예로부터 전해오는 보편적인 영적 원리와 가치들을 명확히 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자 창조주의 신성한 사랑으로 부터 기인한 가정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그러한 가정이 보편적 이상을 향해 인류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나침반이 되게 해야 한다.” 라고 제안하며, 가정평화포럼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미래사회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모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조인범 가정평화협회 협회장]

[개회식 후 기념촬영]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가족과 가족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로, 좌장에 김학민 법무법인 필로스 대표변호사, 발제에 황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교양대학 초빙교수, 황은실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특임 교수, 그리고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첫번째 토론의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이 교수는 대한민국의 저출생과 고령화 실태가 나날이 심각해져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집단자살(collective suicide)사회’라 지칭 한 것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적절하고 긴급한 대응을 거의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저출생의 대응 방식으로 “가족 내 돌봄을 사회화시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인 ‘탈가족화(돌봄의 사회화)’가 가족정책의 핵심 과제가 되어, 그 기반 위에 “가족 내 돌봄 필요에 대해 부모가 직접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인 ‘가족화’ 정책이 함께 구사되는 북유럽 복지 국가 모델을 벤치마킹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는 김삼화 법무법인 지혜로 변호사, 김경미 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그리고 김세원 미래도시환경연구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건강가정기본법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 패널이 여성가족부 4차 5개년 기본계획 개정안 최우선 과제 중 가족의 정의 부분이 “혈연 중심에서 ‘친밀한 관계중심’으로 라고 되어있는데, ‘친밀한 관계’라는 것이 애매한 개념” 이라고 지적하며, 이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가족의 개념’으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첫째날 토론회 모습]

[세션1의 좌장을 맡은 법무법인 필로스 김학민 변호사]

[플로어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하고 있는 참석자]

이어서 진행 된 둘째 날의 토론 주제는 <한국 가족정책의 이론적 맥락> 이었습니다. 좌장에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융합보건학과 교수, 발제에는 김영미 인제대학교 리버럴아츠 교육학부 교수, 김은경 한국미래사회여성연합회 중앙회장, 그리고 유경명 패밀리피스아카데미 원장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의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유경명 원장은, 로마제국의 몰락의 근본 원인이 ‘가정의 붕괴’에서 비롯 되었다는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제국 쇠망사>를 인용하면서, 가정, 특히 건강한 가정이 사회와 국가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가정은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종교, 인종, 국적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경험해온 것 처럼, 인간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 단위”이기 때문에 가정에서의 건강이 자연스럽게 사회와 국가로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저출생 현상과 같은 문제로 대한민국의 가정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여전히 저출생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경명 원장은 특히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에 주목 하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결혼 한 부부만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결혼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혼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과 남녀갈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요인’을 꼽았습니다. ‘비혼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하고,‘비혼의 문화적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는 남녀가 서로를 “경쟁과 투쟁의 관계가 아닌 귀한 창조주의 아들과 딸”로 바라보게 돕는 동시에 “결혼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사랑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상호보완적 사랑 관계와 새생명 탄생을 위한 필요조건을 의미한다”는 시각을 인용하며, “오직 서로 다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만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점을 짚는 한편, 여성가족부의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정책은 오히려 저출생을 조장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동거를 장려하고, 동성 간의 혼인을 인정하려는 법안은 혼인률을 약화시키며, 출생률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이에 대한 근거로 1964년 미국의 “Johnson’s War on Poverty” 정책으로  비혼과 동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후 미국의 혼인율이 50% 이상 하락한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어, “이 과제는 단순히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은 사회 구성원들, 특히 종교 전통들과 시민단체들이 결혼율 감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 해결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마무리 했습니다.

둘째 날 토론자로는 박성혜 숙명여자대학교 심리치료대학원 교수, 김민정 스페셜아트 대표, 그리고 오서진 대한민국가족지킴이 회장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토론자인 오서진 회장은 여가부 정책이 “건강한 가정 개념보다는 윗세대 여성들의 불이익을 해방하는 차원”에 있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늘날 여성에 대한 차별은 많이 극복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건강한 가정도 맞춰가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 정책이 (성별간, 세대간)양극화를 조장하거나, 인기몰이에 몰두하는 것 같다는 문제를 짚으며, 국가가 국민의 생애 주기에 걸맞는 통합적 서비스, 여러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중립적 정책이 나와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토론2와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은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이명선 교수]

[발제를 하고 있는 패밀리피스아카데미 유경명 원장]

[세션2 전경]

포럼의 마지막 순서인 종합 토론 시간에는 이틀간 발제자로 참여한 전문가들이 다시 모여 발표하고 논의 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윤정하 대표는 건강가정기본법을 주제로, 정책적 부분과 철학적 이론적 맥락을 다룬 이번 포럼이 가족이라는 이슈를 중심 한 올바른 사회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후로도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합토론에서 발표하고 있는 글로벌평화사상 연구소 윤정하 대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열띤 질의가 이어졌는데, 다양한 논의와 의견이 공유되었던 본 포럼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가정평화포럼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실질적인 대안책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도출 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자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종합토론 패널 질문]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가정평화포럼은 사랑,결혼,가족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입법과 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시민중심의 네트워크 형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정책과 법률안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노력이었습니다. 2021 가정평화포럼을 기점으로, 앞으로 가족과 관련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여러 협력단체들의 연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 될 것을 희망합니다. 

이틀간 진행된 ‘2021 가정평화포럼’의 개회식과 발표내용은 유튜브 ‘가정평화포럼’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평화협회 창설 4주년 기념식

가정평화협회 창설 4주년 기념식

한국 가정평화협회는 지난 2021122일 오전 9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창설4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임을 감안해 협회 임직원 및 소수의 청년 회원들이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먼저 이성호 부협회장님의 개회보고를 시작으로 조인범 협회장님의 창설 기념사, 축하케이크 커팅, 기념촬영의 순으로 간소하게 기념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가정평화협회 조인범 협회장님은 창설 4주년 기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2017년 창설대회 당시의 창설자 기조연설 마지막 부분을 낭독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인간의 영적 의식의 또 다른 대각성을 위한 기회로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성해야 할 가정이 우리 눈 앞에서 현대 문화 속에 작용하는 많은 파괴적인 세력들에 의해 무너지며 사회를 결속시켜 온 기능이 해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한 이상 가정은 가정의 신성을 회복하고 본연의 창조 목적에 정렬함으로써 인류의 모든 긍정적인 발전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정없이 인류는 이 시대의 도전을 감당하고 자녀와 후손을 위한 밝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도덕적인 명확성과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인간 사회가 가야 할 길은 우리가 이 진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인류가 종교와 인종과 문화와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해 점점 더 분열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공통의 목적을 찾아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 받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신앙과 양심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교리와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초월하여 세계의 위대한 종교 전통의 유서 깊은 가르침에 담겨있는 보편 원리와 공통 가치를 인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인류의 영적 의식이 공통의 창조주를 향하도록 계몽하고, 각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정”의 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평화협회의 공식 출범에 있어서 저와 함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가정과, 하나님의 빛과 평화가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정을 세움으로써 평화의 시대를 함께 열어 나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설 기조연설 낭독 후, 조인범협회장님은 다음과 같은 기념 메세지를 전했습니다.

“우리 협회가 창설이래로 벌써 4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4년 기간은 가정평화협회가 한국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준비를 해 온 기간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협회의 사명에 걸맞는 일을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시작으로써, 뜻을 함께 하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가정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에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실제로 우리 협회가 한국사회에 제공하고 싶은 이상적인 가정을 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해 나가는 2022년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의 창설 4주년이 그러한 전환점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며, 모두가 그런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코로나가 언제 잠잠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히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가족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지금의 우리 사회는 사상이나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코로나와 더불어 가족 안에서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크게 변화를 겪는 변곡점이라고 봅니다. 많은 도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도전에 우리가 창조적 소수자로서 응전하며 새 시대, 새 문명을 열어가는 일을 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기준을 가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 4주년이니, 다 같이 화이팅을 외치면서 시작합시다. 화이팅!”

 

가정평화협회는 다가오는 2022년부터 모든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돕기 위한 ‘가정평화 아카데미’를 전국적으로 재개하는 한편, 자연 속에서 가족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며 올바른 가치관을 함께 추구하는 ‘패밀리 캠프’ 등의 프로그램도 시작 할 예정입니다.